대한민국은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경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정책, 인구구조, 산업구조를 비교하면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이 향후 어떤 길을 걸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일 저성장 시대의 구조적 비교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경제정책: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한국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했으나, 정책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비슷한 고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규제와 소비 둔화, 수출 침체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내수와 외수 모두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2024년 사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이후, 그 충격이 서서히 실물경제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단기 부양을 시도하지만, 이미 고령화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해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금리 정책에서 보다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한 경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얼마나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한일 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저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1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8%를 돌파했으며, 2029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이 이미 겪은 경로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연금재정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압축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장기적 이민 정책,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 vs 서비스업 성장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은 흥미로운 비교 지점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전자, 중공업 등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나라였으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 정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27%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집중된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며, 글로벌 경기 침체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일본은 장기침체 국면에서 내수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강화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육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창업·벤처 생태계도 일본에 비해 규제 장벽이 높고 자금 조달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이 산업 구조의 전환 없이 저성장 상황을 돌파하긴 어렵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심의 구조개편이 필수적이며, 이는 정부의 방향성과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시대는 놀라울 만큼 유사하지만, 한국은 보다 빠르고 압축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의 타이밍,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개편 모두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